법령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0다9658 판결
  [손실보상금등][공2013하,1209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운법 헌법

2009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2339 판결
  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7. 28. 선고 2004두3458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06.9.1.(257),1538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